범죄학의 아버지 케사레 베카리아

고전학파

 

케사레 베카리아 1738-1794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부유한 귀족 집안의 4형제의 장남.

어린 시절 예수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

선생들은 그를 침울하고 재미없는 학생으로 인식함.

"Little Newton"으로 불릴 만큼 수학에 뛰어났으며

20세에 파비아 대학 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Università degli Studi di Pavia 
1361년에 설립 파비아 대학은 
이탈리아 북부 람바르디아 지방의 파비아(Pavia)에 위치한 고등 교육 기관으로, 
파비아 대학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학문적 우수성과 학술적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피스티코프 아카데미의 문학모임에서

피에트로와 알렉산드로 베리를 만나 문학과 사회적 관심에 대해 토론하였다.

피에트로 베리는 베카리아에 형법의 운용에 대한 비판적 논문을 제안하였고 

9개월 후, 1764년 출판한 '범죄와 형벌'을 완성하였다.

출판 초기 저자와 출판업자 모두 익명으로 하였다.

 

'범죄와 형벌'은 고전학파 범죄학의 중심이 되는데 

"1764년 이후 문명사회에서 성취한 형사사법과 행형학에서의 중요한 실질적인 모든 개혁"

을 제안하였다.

 

그의 저서를 비판하기 위해 열린 위원회의 조사관들은

"모든 사려있는 사람들은 '범죄와 형벌'의 저자가 기독교의 적이며 사악하며 빈약한 철학자"

라고 선언하였다.

'범죄와 형벌'은 카톨릭교회에서 금지도서목록이 되었으며 1962년 폐지되었다.

 

케사레 베카리아는 최초의 선도적인 인도주의적 법률개혁론자 이다.

그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는 죄형법정주의를 강혁하게 주장하였고

형법의 제정과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케사레 베카리아는 형법의 제정과 재판의 분권을  확고하게 지지하였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판사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그들은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의 정신을 찾는것이 필요하다는 대중적인 격언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고 하였다.

 

고전주의 사상의 핵심은

"범죄를 처벌하기 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라는 관점이다.

예방은 억제기제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전제가 세워져야 하는데 

억제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벌위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의 결과이고,

그 목표는 즐거움의 극대화에 있다고 전제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떄문에 선택을 통해 행동한다.

 

고전적 억제이론의 특징이 되는 세가지 처벌의 원칙

전제: 인간은 합리적, 쾌락추구적,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한다.

전제에서 범죄통제를 처벌의 확실성 Certainty  엄격성 Severity 신속성 Celerity 의 함수로 보았다.이 요인이 적절하게 운용되면 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생각했다.

 

확실성 Certainty

확실성 Certainty이 증가할수록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처벌에 대한 확실한 무지와 불확실성은 위반에 대한 격정을 증가시킨다"

법은  명백하고 일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성 Severity 

처벌이 신속할수록 규범위반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신속성은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형벌 간의 시간적 간격이 적을수록

범죄와 형벌이라는 연관관념이 강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되기 떄문이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자를 원인으로 후자를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신속성 Celerity

"만일 형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형벌의 엄격성은 다른 두려움보다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과 결합되지만 더 두려운 것으로 강한 인상을 줄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벌이 초래한 해악이 

오직 범죄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형벌은 불필요한 것이며 폭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