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24년 한국경제영향은?

2023.11월 EU는 European Semester에서 유로지역 경제정책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Council Recommendation)을 발표했습니다.

 
<European Semester ?>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유럽연합 경제 거버넌스의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EU의 경제 및 사회정책 조정 강화를 목적으로 함  

[유로지역 경제상황]
유로존 경제는 최근 주요한 경제 충격에도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상승 모멘텀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 유로지역 경제성장은 상당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0.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인]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으나 상품·서비스 소비자 가격이 높고, 
외부 수요(external demand)은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다만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며, 회원국과 지역간 격차는 있지만 
참여율과 고용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

 
[2024년 유럽경제 예상]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확대와 실질임금 상승으로 성장률이 1.2%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은 23년 5.6%, 24년 3.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ECB 목표인 2%는 초과 예상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첩성을 유지하고 공공적자와 부채 축소가 필요 
공공 투자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성장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필요를 절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RRF의 전면적 이행 및 개혁 추진 필요)
녹색 전환을 위한 조치는 단일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STEP(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은 
이러한 핵심기술에 대한 EU의 공공 투자 요구를 지원하며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기재가 될 것으로 예상됨.

REPowerEU 장을 포함하여 RRF 구현을 가속화하고, 
결속정책 프로그램(cohesion policy program) 최대한 활용을 권고 하고 있다.
EU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력 강화 목적
(직업 창출(job creation) 비지니스 경쟁력,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시민 삶의 질 향상)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제3국으로부터 합법적 이주 관리를 촉진
(take measures to facilitate managed legal migration of third countries)하기 
위한 조치및 정책을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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