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 원전 건설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한 환경법 개정안 가결]
11.30.(목)
스웨덴 정부가 금년 초 제출한 환경법(The Environmental Code) 개정안을
스웨덴 의회(Riksdag)가 가결했다.
2024.1.1.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환경법에 따르면 스웨덴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3곳(Forsmark, Ringhals, Oskarshamn)으로 제한되고,
동시에 가동이 가능한 최대 원자로 수가 10기로 제한되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환경법이 제한하고 있던
원전 건설의 2가지 주요 장애요인이 되었던
△지역 제한과 △동시 가동 원전 10기 제한 규정 소멸되었다.
야당들 사이에서 다소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사민당(Social Democrats)과 중앙당(Center Party)은 원전 수 확대는 찬성하지만
3곳의 지역 제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좌파당(Left Party)과 녹색당(Green Party)은 원전 확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스웨덴 기업연맹(Naringslivet) 및 여론 조사 기관 NOVUS 등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진행해 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원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50%는 스웨덴이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3. 12.19
에바 부슈(Ebba Busch) 스웨덴 에너지산업부 장관 겸 부총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그네스 파니에-루나셰(Anges Pannier-Runacher) 프랑스 생태전환부장관과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내용의‘의향서(Declaration of Intent)’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의향서는 2045년까지 스웨덴의 원전을 대규모 확장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스웨덴과 프랑스가 신규 원전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모델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업계 협력 증대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재래식 원자로 수명 연장 및 열출력 업그레이드,
원자로 유지보수 관련 기술 경험을 공유한다는 내용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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