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부업탈세 엄단한다

학원대부업탈세 엄단한다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학원･강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하여
<학원사업자>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하였습니다.
 〇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하였습니다.
 〇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하여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하였습니다.

 〇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〇전국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원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고,
   -가족이 소유하고, 학원 관련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대가를 과다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스타강사>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하였습니다.
 〇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하였으며,
 〇고가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하였습니다.

<현직교사>
학원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〇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하여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하여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〇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하여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축소하였습니다.


[악덕 대부업자]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하여 신고누락하는 
악덕 대부업자들의 반사회적 탈루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하여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녜???? 연 9,000%?????

서민은 등치지 맙시다.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