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어떤 처벌 받았나

전세사기범 어떤 처벌 받았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 원

주범: 기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성남지청]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불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355명, 보증금 795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졌다(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기소(2명 구속),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 징역 10년 선고(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최초 의율사례)]
 -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 원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개사 등 18명: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으로 의율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광주 빌라왕 사건]
 -  구속 송치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주범을 수사, 전세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규명.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 원.

주범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3명: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으로 의율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광주지검] 

[수도권 일대‘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사건]
 -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설립, 
수도권에 2개의 지사(서울 구로, 경기 부천)를 개설하여 범행.
피해자 99명, 피해액 약 205억 원

중개사무소 대표와 팀장, 주택 명의대여자 등 3명: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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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집 사주는 남자’사건]
- 이른바 ‘동시진행’ 방식으로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던 3명이 공모,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집 사주는 남자’를 설립한 후(서울 마포구·강서구 등) 다수 직원들을 모집하여 
직급별 역할 부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등의 운영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305명, 피해액 약 597억 원

대표사업자 등 3명: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구리 지역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 사건] 
- 무자본 갭투자자가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컨설팅 업자를 통한 물건 확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한 임차인 확보,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집단을 구성. 
피해자 932명, 피해액 약 2,446억 원

전세사기를 범한 26명: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기소하여, 현재 1심 재판 중 [남양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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