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 부족현상 심각하다
[원인배경]
1. 수십년 동안 , 제조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약품 판매의 70% 를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생산을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음.
2.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심각한 의약품 부족 현상
이에 EU는
[핵심 의약품 목록 작성]
올해 말까지 EU차원의 핵심 의약품 목록 (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을 작성하고,
2024년 4월까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예정
[규제 유연화]
회원국은 의약품이 적시에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연장, 대체의약품의 신속 승인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 규제 완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EU의 공동조치 마련 예정
[의약품 조달 지침]
2024년 초까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의약품 조달에 대한 EU지침 을 마련하고
(EU guidance on procurement)
내년 겨울철 항생제와 호흡기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EU차원의 공동조달 시행
[핵심의약품연맹 설립]
의약품 공급을 다양화하고 핵심의약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대표 집행위 등이 포함된 핵심의약품연맹
(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설립할 계획.
- 의약품 부족 대응을 위한 구조적 조치는
향후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 Act)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위는 2023년 말까지 영향평가를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할 예정.
2024년 상반기에 의약품 비축에 대한 공통의 전략적 접근방식 을 개발할 예정임
(common strategic approach to medicines stockpiling)
[국제 파트너십 구축]
위원회는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EU와 세계적 수준에서의 의약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핵심의약품 생산에 대한 제3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수립할 계획임
유럽 의약품 시장에 우리나라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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