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의미알기

조약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의미알기

[조약 (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규약 (Covenant)/헌장 (Charter)/규정 (Statute)]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다자 간 국제
합의에 가장 많이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등

[협약 (Convention)]
특정 분야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
 예) 한-캄보디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2021)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의정서 (Protocol)]
기본적인 문서를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의 조약에 사용
 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의정서(2019),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2022)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
한 국가의 대표가 제안하는 각서를 보내면 상대편 국가의 대표가 
그에 회답하는 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주로 기술적 성질의 사항에 사용
 예) 한-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2015)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미 합의된 사항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간 외교
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만을 확인·기록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기술적 내용의 합의에도 많이 사용된다.

예)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양해각서(2015)
양해각서가 조약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관 간 약정에 주로 쓰이는 명칭이므로
명칭이 주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약에는 양해각서라는 명칭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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