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액 상향 추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구제 부담금>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여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확대 이력> 
(’15) 사망 → (’16) 사망, 장애, 장례 →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
(’19.6.)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 : (‘19) 20백만원 → (’23) 30백만원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 : (‘19) 104백만원 → (’23) 120백만원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
1.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나 전화(국번없이 1339)
2.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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