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 월 2,561,030원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2023년보다 2.95%(73,390원) 인상된 월 2,561,030원으로 고시되었다.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2,060,740원보다 124.3% (500,290원) 높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
23.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되아
내년 1월 25일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선원법]
[시행 2023. 9. 21.] [법률 제19498호, 2023. 6. 20., 일부개정]
<통상임금>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都給金額)을 말한다.
<승선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월 고정급>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수당>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월 고정급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획금액이나 어획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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