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4조 9,497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증가했다.
[증액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육성(신규):(’24) 79억원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정보통신기술(ICT)융합지능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
(’23) 1,671억원→(’24,정부안) 2,091억원→(국회의결) 2,1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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