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4 Page)
본문 바로가기

KOREA

 (191)
면역력강화 살빼는 약 이건 직구안된다 블프의 시즌입니다. 직구가 되는 상품 안되는 상품 미리 확인해 두어야 품절되기 전에 겟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프에는 관세청과 식약처가 눈을 크게 뜨고 삼엄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통관불가 상품으로 큰 손해 보지 않으시기를 바래봅니다. 해외에서는 정상 판매 되는데 왜 국내 반입은 제한인가..... 네...각 국가마다 기준이 있으니 기준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12월 1일 까지 이어지니 할인한다고 막 좋아하시믄 곤란해져여 집중단속 제품은 크게 1. 면역력 강화 제품 2. 체중감량 제품 3. 성기능 개선 제품 만약 위해상품이라고 판단되면 통관 과정에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국내 반입 제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 대출받으세요 대부업..
일본 진짜로 에너지 빈국일까? 일본 진짜로 에너지 빈국맞네요... 그래서인지 해외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은,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12.1% (19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자원빈국이다, 석유산업현황] 일본의 정유소는 총 21개 원유처리능력은 3,457,800bbl/day 일본 내 정유소를 모두 연안부에 위치하고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에 따라 정유소 수 및 원유처리 능력도 감소 추세이다. 가스산업현황] 17.4월 가스 소매 전면 자유화 되었고 22.4월 도시가스 의 제조 소매 사업과 도관사업을 실시하는 회사를 나누는 도관분리 "를 시행했다. 재생에너지현황] 19년 일본의 전체 전원구성에서 재생에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며 30년까지 비중을 36-38% 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21.10월 6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
24년 한국경제 전망 알아보기 [현재평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대외 불확실 [서비스소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고금리 기조, 소비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상품소비는 여전히 부진 이유1.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상품소비는 부진한 흐름 이유2. 시장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심리지수(99.7 → 98.1)가 하락하면서 소비 여건이 악화 [설비투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 >9월 설비투자(-14.6% → -5.7%) >국내기계수주, 반도체투자 관련 수입액 등 선행지표의 부진은 투자 여건이 제한적 [건설투자]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행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며 향후 주택건설을 ..
보이스피싱피해 대면전달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 피해구제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으로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면 전달 보이스피싱 피해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정부는 ’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였고..
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중단 알아보기 채권추심 소멸시효 시효중단 알아보기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①청구(예: 재판상의 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예: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함) 소멸시..
EU경제 상황 체크하기 23.11월 기준 EU 11월 경제 상황 체크하기 `23.3/4분기중 EU 및 유로지역(20개국) GDP 성장률은 각각 전분기대비 0.1%, -0.1%를 기록하면서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 2023.10월중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확대, 해외수요 부진, 긴축적 금융여건 등의 영향으로 선행지표인 가계 및 기업심리가 위축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약화 2023.10월중 유로지역 소비자물가(HICP기준, 속보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9%로 전월에 비해 상당폭 둔화되면서 `21.7월(2.2%)이후 처음으로 2%대 진입 2023.9월중 실업률(계절조정 기준)은 EU는 전월(6.0%)과 동일한 6.0%, 유로존은 전월(6.4%)보다 소폭 상승한 6.5%를 기록 최근 EU 및 유로지..
자차사고 진단서발급 추간판 탈출증 자차사고 진단서발급 추간판 탈출증 [경상환자 진단서 발급비용 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대책 ’21.9.30)』의 후속조치인 교통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23.1.2일 도입· 시행된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3-2호) 제12조제3항] 경상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
치매보험 지급거절 청구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치매보험 지급거절, 청구대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치매보험 또는 CI보험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 청구나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매독 증상과 진단, 일본 매독 유행 매독? 매독균(Treponema pallidum)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질환 [전파경로]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 [잠복기] 10일내지 3개월, 평균 3주 [진단] 검체〔경성하law-tk2.tistory.com CI(Critical Illness)보험[치명적질병보험] >>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암 등 피보험자가 치명적 질병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보장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능..
미국 암모니아 에너지 걸프만과 포스코 미국 암모니아에너지 걸프만 과 포스코 EU풍력산업 발전 패키지 발표EU풍력산업 발전 패키지 발표(23.10.24) EU집행위 에너지총국(DG Energy)은 EU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패키지로서 역내 풍력발전시설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EU 풍력산업발전 행동계획 (European Wind Power Actilaw-tk.tistory.com CF Industri (미국의 최대 암모니아 생산업체) 를 비롯한 미국은 수년간 회색 암모니아에서 청정 암모니아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미국 내에 청정 암모니아를 공급함과 한국과 일본에 혼소 발전에 필요한 암모니아 공급을 위해 걸프만을 중심으로 다수의 청정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화학 대기업 BASF와 Yara Clean Ammonia는 2023...
GTX-A 수서 동탄 내년 3월말 개통된다. 출근시간단축 ? GTX-A 수서 동탄 내년 3월말 개통된다. 출근시간단축 ? [국토교통부 목표] 1.수도권 30분대 출퇴근 2.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3.교통비 부담 완화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을 실현하기 위하여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조기개통된다. 출퇴근 30분을 목표로...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
장기요양 집에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하자 장기요양 집에서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하자 빈대약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수입한다빈대약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수입한다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free-travel-memory.tistory.com[재택의료센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다. 2022년 12월부터 시범사업중으로 내년에 시범서비스가 확대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28개소(의원급 22,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6)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
자살하는 10대 20대 증가했다 자살하는 10대 20대 증가했다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 2012년 2.2%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 특이사항: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12년 30.8%→’22년 46.2% 15.4%p↑)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 차지. [중독] 10~20대의 중독환자 수 12년 1,158명에서 22년 2,770명, 1,612명↑증가 자해･자살 목적:74.5% 중독물질: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추락·낙상]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 :12년 23.9%→ ’22년 42.9% 19.0%p↑ 증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 [운수사고] 오토바이(..
빈대약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수입한다 빈대약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수입한다 현재 국내 승인되어 있는 빈대 살충제(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내주 중으로 긴급사용승인 및 변경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 기간:11.13~12.8 신고방법: 국민콜110 또는 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생활숙박업, 목욕업소, 사회복지시설 등 학교시설(기숙사 등), 보육시설 관광숙박업(호텔업 등), 관광 편의시설 등 교정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국내 빈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방역업체와 협력해 빈대 유입경로 추적 및 유입경로에 따른 살충제 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정부의 가드레일 「반도체과학법」 발효(’22.8월) → 「가드레일 규정 초안」 발표(’23.3.21) 후 공식 의견수렴(~5.22일) → 「가드레일 최종규정」 발표(’23.9.22) >투자 인센티브 수혜기업에 대해 해외우려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내에서의 설비 확장 제한(Expansion Clawback) 및 기술협력 제한(Technology Clawback). 수혜기업은 가드레일 조항 적용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며, 동 의무 위반 시 인센티브 전액 환수 가능하다. 美 상무부는 23.9.22 가드레일 최종규정을 발표 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자국에 유리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아닌 경쟁국 산업 발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핵심기술이..
현대모비스 수소트랙터 수소모빌리티 현대모비스 수소트랙터 수소모빌리티 현대모비스 등 수소연료전지 트랙터, 휠로더의 수소충전 및 운용시험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실증 → 건설업·농업까지 수소경제 확장] [현대모비스, 유니투스, HD현대인프라코어, 디아이씨]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트랙터 및 휠로더의 충전 및 운용실증을 실시한다.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휠로더·트랙터를 개발 후 충전 및 운행 실증을 통해 新수소모빌리티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고압가스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므로 수소연료전지 휠로더·트랙터는 충전이 곤란하고, ｢수소법상｣ 수소 용품에 해당하나 관련 안전기준 및 인허가 기준이 부재하다. [현대모비스, 유니투스, HD현대인프라코어, 디아이씨] 수소모빌리티의 개발 및 성능시험을 위해 ..
유럽 의약품 부족현상 심각하다 유럽 의약품 부족현상 심각하다[원인배경] 1. 수십년 동안 , 제조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약품 판매의 70% 를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생산을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음. 2. 팬데믹 이후 심화된 심각한 의약품 부족 현상 이에 EU는 [핵심 의약품 목록 작성] 올해 말까지 EU차원의 핵심 의약품 목록 (Union list of critical medicines)을 작성하고, 2024년 4월까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예정 [규제 유연화] 회원국은 의약품이 적시에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연장, 대체의약품의 신속 승인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에 규제 완화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EU의 공동조치 마련 예정 [의약품 조..
조약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의미알기 조약 협약 의정서 양해각서 의미알기 [조약 (Treaty)]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규약 (Covenant)/헌장 (Charter)/규정 (Statute)]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다자 간 국제 합의에 가장 많이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등 [협약 (Convention)] 특정 분야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 예) 한-캄보디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2021)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
전세사기범 어떤 처벌 받았나 전세사기범 어떤 처벌 받았나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 원 주범: 기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구형,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 선고 [성남지청]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 불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355명, 보증금 795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졌다(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기소(2명 구속),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 징역 10년 선고(현재 추가 피해..
원숭이두창 재유행되나 동남아여행조심 원숭이두창재유행되나 동남아여행조심 동남아시아 여행예정이신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9월 말 이후 환자 34명 발생 (10.16~22) 한 주간 15건의 신규 사례가 확인되었고, 9월 23일 해외여행력이 없는 첫 엠폭스 환자가 보고된 이후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현재 호치민시 열대감염병 병원에 입원한 20명의 환자중 18명이 HIV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최근 엠폭스 환자 7명이 보고됨 25~35세 사이 남성으로 역학조사 결과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확인되었음 해외여행력 확인된 1명 제외한 6명의 환자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으로 추정 [태국] 지난 5월 이후 8월까지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여 누적 535명의 환자발생 8월과 ..
학원대부업탈세 엄단한다 학원대부업탈세 엄단한다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 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학원･강사]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를 확인하여 엄청난 수익을 누리면서도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의 지갑처럼 유용하고, 가족의 부를 늘리는데 이용하였습니다. 〇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하였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하여 우회 증여하였습니다. 〇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하여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하였습니다. 〇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
바다오염물질 배출부담금 해양경찰서로 일원화 바다오염물질 배출부담금 해양경찰서로 일원화‘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의 권한 위임 관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그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기존에 부담금 부과·징수 주체는 지방해양수산청인 반면, 실질적인 해양오염 방제 업무 및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는 해양경찰서였기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에 각각 소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주체가 일원화되어 민원인 불..
4대강 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 관리종합계획 최초 수립 4대강별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 환경부장관, 민간위원장)은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물관리 분야의 유역 단위 최상위 계획(10년)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 한강(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낙동강(남광희 부경대 교수), 금강(김건하 한남대 교수), 영산강·섬진강(김민환 호남대 교수) [물관리기본법] 유역 물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물관리기본법」 제23조) 유역계획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월 수립, ’23.9월 변경)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를 토대로 수립하여, 2030년까지 유역 내 물 관리 여건..
무인도캠핑 특정도서 야영불가 무인도캠핑 특정도서 야영불가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행위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 10월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도서에서 촬영한 야영 등 불법행위 동영상이 유튜브와 예능 방송에 게재되거나 송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사우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사우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2023한사우디 투자포럼 결과 ▶ 첨단산업/제조업 분야 : 19개 (계약 2, MOU 17) 현대자동차그룹-사우디 국부펀드(PIF) :연간 5만 대 규모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 law-tk2.tistory..
젖소자연유산 유발 유전적 원인 젖소자연유산 유발 유전적 원인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젖소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선천성 기형(반전성열체)의 원인이 되는 유전 마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1960년대 미국 내 대표적인 홀스타인 씨수소 혈통인 치프(Pawnee Farm Arlinda Chief)는 육종 역사상 번식력이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유산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유전자 ‘APAF1’를 가졌다는 점을 몰랐던 농장주들은 뛰어난 번식력을 이유로 이 소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건의 자연유산을 초래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 젖소의 송아지 유·사산 관련 정확한 개체에 관한 통계가 보고된 바는 없다. 사우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사우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2023한사우디 투자포럼 결과 ▶ 첨단산업/제조업 분야 : ..
집철거 재산세 부담완화된다 집철거 재산세 부담완화된다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GTX와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된다 GTX와 버스 지하철 환승할인된다 GTX-A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를 적용하기로 관계기관(서울시·인천시·경기도·코레일)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초 기본요금을 지불하면, 환승 시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코레일 간 협약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 중 GTX는 도심까지 30분대로 접근가능한 신개념 고속 교통수단으로 일반 지하철 등과 차별화되지만,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향상 및 부담 완화를 위해 GTX의 수도권 환승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좁혀온 결과, 지난 10월 20일(금) 관련 국장급 회의에서 실무 논의를 매듭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내년 수서~동탄 개통 때부터 환승 할인을 적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CO..
수면장애 텃밭가꾸기 효과 수면장애 텃밭가꾸기 효과 수면은 낮 동안 쌓인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풀고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73.4%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수면장애 환자는 2021년 기준 68만 9,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22년도 건강생활 통계정보) * 수면-각성과 관련된 불편감, 주간 기능 장애로 일반적인 수면장애는 불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음 [농촌진흥청과 국제성모병원 수면의학연구소와 함께 실험] 대상: 수면장애를 겪는 시민 주 1회 2시간씩 12번 진행사항: 밭이랑 만들기, 퇴비 만들기, 상추 등 수면에 좋은 농작물 재배․활용 활동에 참여 결과, ‘수면의 질(PSQI)’* 지수는 참여 전 9.1점에서 참여 후 5.4점으로 40.6% 개..
생태관광지역 추가선정 생태관광지역 추가선정 환경부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하는 국가생태탐방로 7곳과 생태관광지역 6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탐방로] 자연경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하고 걷게 하도록 2008년부터 도입됐다. 생태관광지역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됐다. COUPANG 쿠팡은 로켓배송 www.coupang.com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7곳] △고흥군 거금 적대봉, △충주시 비내섬-철새도래지,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부산시 삼락생태공원 엄궁습지, △진주시 나불천, △예산군 황새공원, △보령시 보령호-빙도 이들 국가생태탐방로는 21개 시군구에서 신청한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단 평가..
PF보증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PF지원 특별 상담창구｣(☏051-955-5728∼9)를 10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관할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사전검토→심사→보증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 (당초) 고객상담→지사 사전검토→본사 사전검토→지사 본심사→본사 본심사→심사委→보증승인 (개선) 고객상담→본사 사전검토→(지사 본심사+본사 본심사)→심사委→보증승인 HUG 보유 자체 ..
오리고기 이제 싸게 먹어요 오리고기 이제 싸게 먹어요 한국오리협회의 오리 생산량 제한행위 제재 발표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오리, 통상 어미 종오리 1마리로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 식용오리 공급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

티스토리툴바